2024.05.03 (금)
'범죄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4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주 화요일(4.30) 오전 11시부터 약 45분 동안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2대 총선민의 수용, 김광동 파면, 관련법 정비 등 과거사 정책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별지1)에 명시된 보다 구체적인 그 밖의 요구는 국가폭력 관련 모든 자료 공개(지시),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여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주범(시행사 대표) 甲의 몰수ᆞ추징금 180억원 미납과 관련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수사하여 관련자 5명과 5개 법인을 각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2013~’2015년경 甲이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협박 및 점거농성 등을 하거나 해당 시행사업이 위 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아파트 시행사업권 등을 불법 취득한 사건이고 수사결과, 甲이 수감생활 중 직원 乙을 통해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
4월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번 수요일(4.24) 낮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비롯한 14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피해자 등 약 40여 명이 ELS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원...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12일 소방노조(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경남지부)와 함께 음주운전 근절 챌린지를 진행했다.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개최하는 음주운전 근절 챌린지는 김재병 소방본부장과 이지운 경남소방노조 지부장이 첫 주자로 시작됐다. 경남소방본부는 3대 중점비위 중 하나인 음주운전 근절 다짐을 하고, 근절 의지를 대대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이번 챌린지를 마련했다. 챌린지는 지목받은 팀이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표명하는 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팀을 추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항소 재판부는 심리재개 후 선고하라!” 시민단체들, “스모킹 건 외면 등 부실심리 자초한 검찰은 공범?”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이 12월 27일 오전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서 탄원서와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기 직전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어제(12.28) 목요일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외면과 살인적 사용방법 심리결여 등 부실심리를 이유로 재판부(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와 검찰을 상대...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주취자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수요일 오전 3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남성이 만취 상태로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마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씨의 가슴을 차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했다. 21일 마산소방서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은 이날 소방기본법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남, 51세)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
국가폭력 피해자 등, “진화위 ‘결정보류’는 시간벌기 꼼수!” “국회와 거대양당은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정비하라!” “김광동 등에게 소액위자료 청구하는 국민소송 제기하자!” 11월 2일 낮 2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 관련 특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어제(11.2.) 낮 2시부터 거의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
시민단체들,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환경 등 각종 민생 꼼꼼히 챙겨야!” “매립지 연장꼼수 여부와 검단신도시 GS아파트 피해배상대책 중점 점검하라!” “불법적치 약 1천만 톤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방진조치 실시여부 등 확인하라!”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투기자본 감시센터,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 협의회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19일(목) 실시할 인천시 국정감사와...
신속한 출동을 위한 구급장비 점검(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627건으로, 10명 중9명이...
시민단체들, “가상자산 관련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 요구 “공직자 포함 관련 범죄혐의자들 색출, 순차적으로 고발할 것” “김남국 사퇴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 계기 마련해야!” 어제(5.19.) 금요일 낮 3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을 비롯한 총 10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이 “김남국 사건과...